[한국에너지신문] 얼마전 교육부 모 정책기획관의 '대한민국 1%' 발언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결국 사무관의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한동안 국민들은 사적인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99%는 누구이며 1%는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해댔다.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에 제소한다고 하니 그 분 덕분에(?) 우리나라 대대수의 공직자들이 더 큰 욕을 먹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느 해보다도 심각했던 이번 여름 더위는 며칠전 갑작스런 비로 그 위세를 잃었다. 열대야 기록 일수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이번 여름은 무더웠다.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라며 더위를 반기는 쪽도 있었다. 에어컨 등 냉방용품업계와 빙과류 등 식품업계는 당연히 반겼다.
냉방용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는 한전 같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폭염에 냉방 수요가 폭증해 누진요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냉방용품이나 빙과류 업계와 한전이 다른 점은 요금이 증가한 만큼 한전에 대한 미움도 폭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집권당이 폭염에 폭발한 민심을 달래려 당정 태스크포스까지 열고 누진제를 겨울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이전까지 개편해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처럼 바꾼다는 정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 술 더 떠 폭염이 한풀 꺾인 탓인지, 한전이 해외 전력배관망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본격진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소식도 누진제의 민낯을 본 입장에서는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99%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사실은 누진제가 처음 시행될 때보다는 좀 더 잘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편하게 전기를 쓰고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올해 여름의 대한민국 1%는 어쩌면 이번 여름 불볕더위를 선풍기 하나와 부채로 견뎌야 했던 이들이 아닐까? 미디어나 언론에서 여름이면 쪽방촌 독거노인이나 최하위계층의 여름나기를 종종 전파에 올리고 대책마련을 고민한다. 올해도 비슷했다. 그러나 한때 뿐이다. 비교적 추위에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관계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름에는 그 관심이 덜하다. 추위보다 더위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일까?
누진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지나 현실에 분명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느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 이번 여름 내내 말이 많던 전기 누진제 논의가 더위가 물러가면서 같이 수면아래로 묻혀 다시 내년 폭염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또한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면서도 관련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냉방에 대한 확산책에는 왜 신경을 쓰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가스냉방을 위한 가스히트펌프와 가스흡수식 냉온수기에는 현재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참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한민국 1%를 위해 가스냉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그들이 걱정을 조금 덜하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99% 중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1차 에너지원인 가스는 2차 에너지인 전기보다 냉매를 덥히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 효율성도 높고 경제적이다. 배관도 도시 지역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연결돼 안정적인 사용도 가능한 데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을 사용하는 전기에 비해 환경 영향도 훨씬 덜하다.
소비자 차원에서는 몰라도 정책비용은 확실히 덜 든다. 누진제 개선을 포함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냉방과 난방 대책에는 에너지 업계와 관련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 1%를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