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모든 분야가 최우선시 돼야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모든 분야가 최우선시 돼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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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터 신재생까지 영향…지진만이 아닌 다양한 재난 고려를

[한국에너지신문] 9월 12일과 19일에 있었던 강진과 강력한 여진이 남긴 여파가 26일 시작된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다. 26일과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는 전기료 문제를 넘어선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일단 정부는 부랴부랴 안전 점검을 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 사실 이번 지진의 여파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너지 시설은 많이 있다. 재난은 석유, 가스, 전력, 광산, 지역난방, 심지어는 신재생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있다.

일례로 산사태와 같은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와 도로나 교량 등을 놓는 토목공사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대부분 산악지역에 건설되는 국내 태양광 시설이나 풍력발전 시설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역시 산사태와 지진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산악지역에 건설되기에 어쩌면 산사태의 원인인 동시에 산사태 결과 큰 손실을 입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일 수가 있다.

정부는 일단 ‘에너지시설 내진 등 안전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1년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의 파급력은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기에,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가스나 석유와 같은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모든 기지 주변이나, 전기 시설 등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세심하게 손 봐야 한다.

안전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이 일단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전 22명, 석유 10명, 가스 10명, 전력 10명, 광산·지역난방 17명 등 69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매월 1회 자문위와 매주 1회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단은 지진과 관련된 안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여기에 첨언하자면, 일상적인 점검과 다른 종류의 안전사고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가령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진 때문에 에너지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진에 한정지을 경우, 폭염이나 물난리 등의 재해 대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진도, 물난리도, 폭염도, 산사태도, 화재도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들이닥쳤다는 점이다. 몇 년간은 비껴갔지만 여름마다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도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다.

지진이 일단 왔으니 지진부터 대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지금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재해 재난이 닥쳐왔을 때 또 이번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의 중요한 줄기는 아마도 지진으로, 그리고 원자력발전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온통 원자력발전과 지진으로 채우지 말고, 다른 에너지시설, 다른 기반시설, 다른 종류의 재난 등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기회에 새로 손질을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정부에서 해일, 지진, 중대사고 등 5개 재난유형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협의하고 있고, 2019년 완료시점을 2018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의 기후 트렌드에 맞춰서 진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정부가 일찌감치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서 국민의 안전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이번 지진 사태에 국민들의 불만은 잠재우지 못한 것 같다. 미세먼지, 정체불명의 가스 공포, 그리고 최근의 지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가 올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비는 대책을 준비한다는 말이다. 대책은 그것이 폐기될지라도 준비되어야만 한다. 재난은 예고를 하지 않기에 재난이 된다. 예고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항상 새로이 준비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지진에 대한 단기대책이 아닌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마치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듯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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