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외부 상황에 흔들림 없어야
에너지업계, 외부 상황에 흔들림 없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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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는 사업자가…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정치 상황의 여파가 에너지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모양새다. 당장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 조심스러워한다. 내년의 중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 정책에도 현재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를 중지시키는 핵폭탄급 위력의 이슈들이 터지면서 내년 나라살림을 챙겨야 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너지업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 분야와 연관된 민간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 에너지업계이다보니 정치와 아예 연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들인 만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한 가지 계획만 세울 수는 없었을 터다.

그렇다면 비상상황에 경영할 수 있는 틀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방안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대로 약간씩 틀을 바꾸어 움직이면 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만 쳐다보면서 모든 일을 올스톱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여러 사태가 일단락되거나, 아니면 차기 정부에 가서라도 에너지산업계를 포함해 전 산업계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야 한다. 산업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과거 정책의 틀은 벗어나야 한다. 작은 기업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지원과 규제로 묶고 엮으려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 따 먹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 중견기업과 대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불요불급한 산업계 지원은 웬만하면 업계 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대신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장단기적으로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업계도 정부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정부의 입김 때문에 할 일은 안 하고, 안해도 될 일은 하는 허약한 체질의 기업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도 정부에 지원은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규제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챙겨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과 선출직 지자체장들도 자기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작은 산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큰 돈을 들여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업계 모두는 우리나라의 체제와 발달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나 지자체, 또는 단체 차원에서 주도해 새롭게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아직도 집단주의가 강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서 적지도 많지도 않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상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력을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은 선진 정보를 더욱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들의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가공하고 그것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방식은 물론 정부의 사무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기업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초기에는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만성화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정부와 공기업이 직접 하는 일이랴. 그러기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제의 사업화는 사업자가 직접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업계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그게 주변상황에 모든 감각을 닫으라는 말은 아니다. 정치상황에만 촉각을 세울것이 아니라 업계 현실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업계가 해야 하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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