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냉방 전기료 누진제 관련 소식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큼 다가온 겨울을 보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벌써부터 난방비가 걱정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서민과 보호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제도가 그나마 상당한 수준으로 구비돼 있는 상태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 등이다. 당장 동계에 들어서는 다음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8만 3000원부터 11만 6000원까지 지원되고, 전기와 LPG, 난방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외에 연탄 쿠폰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 사용자에 한해 23만 5000원이 지원된다. 난방용 등유 쿠폰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소년 소녀 가구에 한해 31만원이 지원된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는 가구별 월 6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되고 있다. 가계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가구가 단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구별 50만원 이내 전기료 또는 주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에 한해 9만 3000원의 난방비 등이 별도로 지원된다.
좋은 지원책이 있어도 도움 받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받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하지만, 그 역할을 지자체 차원에서 대신해 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급여 수급자 누락을 막기 위해 ‘에너지복지 수혜율 제고사업’을 펼쳤다. 충남도와 산하 15개 시군, 한전 지점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에너지복지 수혜자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61.8%에서 66.9%로, 차상위계층은 9.8%에서 54.7% 등으로 수혜율이 상승했다.
할인금액 최대 추정치는 연간 25억 2000만원으로 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2만 300원, 차상위계층은 8200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와 한전 등 협력기관들은 이 사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포상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에너지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집수리 지원을 받는 것도 겨울철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주택 에너지컨설팅은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열이 새나가는 곳이나 냉기가 들어오는 곳을 찾고 이를 보강해 열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서비스다.
서울 노원구는 각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 내의 열손실 원인을 찾아주고 에너지 상담을 해 주는 주택 에너지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에어캡이나 문풍지와 같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열손실 방지 방법도 막상 엉뚱한 곳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간단한 방법으로 연료비가 새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료비 쿠폰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에너지컨설팅을 신청한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상담 후 단열, 창호 공사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도 연계해 다음 해에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노원구는 지역내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주택과 아파트의 난방효율을 높여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보일러 기술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중앙회와 각 도회 및 시회 등 조직들이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취약가구의 난방시설 점검과 무상교체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가 선정하는 가구에 방문해 무상으로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 온수기 등 난방설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해 주고 있다.
에너지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와 미래에도 역시 필수재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진보는 지속된다. 에너지 복지공급도 다양한 형태로 늘어난다. 그러나 생색을 내기 위한 기술 진보와 공급 확대는 대안이 아니다.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한다. 거창한 기술보다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을, 거창한 지원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속속들이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