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응, 개념 전환이 필요한 때다
신기후체제 대응, 개념 전환이 필요한 때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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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수송 모든 분야에 영향…친환경성에 ‘방점’ 찍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신기후체제가 현실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계는 손익계산에 분주한 것 같다. 신기후체제에 비우호적인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해 가야 할지, 당장 현실이 된 신기후체제의 작동 방식에 순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에너지업계는 아직 노선을 분명히 정하지 못한 듯하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모든 분야에 걸려 있는 문제다.

발전 분야는 ‘친환경 급전’이나 ‘안전 급전’ 개념을 앞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원자력-석탄을 기저로 하고, 여기에 천연가스와 신재생은 뒤로 두었던 과거와 현재의 정책에서 서서히라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급전 순위를 정하는 가산점 부여에서라도 변화를 일으켜 내야 한다.

석탄화력 발전의 다양한 친환경성 확보 방안 역시 하루 바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정과 계획이 분명히 수립돼 있겠지만, 상황만 허락한다면 예정보다 빨리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이 틀림없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적용하는 데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친환경성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부가 효과까지 얻게 되면 우리로서는 큰 수확이다.

산업 분야 에너지 연료는 벙커C유와 같은 중유 베이스 연료는 되도록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도 다양한 규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 환경부와 각 지역 환경청, 지자체 등이 나름의 단속 실적을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경찰 등도 관련 인원을 보강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연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 친환경과 전통에너지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량 연료를 어떻게 더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도 여러 모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유가 시대가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연료 수입국에게 주는 기회 요인을 멍하니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수송분야에서는 별다른 장치를 달지 않아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을 권장하거나 최소한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분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친환경성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한 차량을 개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 이외에 다양한 신개념 발전 방식으로 승용차를 충전하는 전기자동차는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아니면 전기’ 같은 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이 휘발유 차와 경유 차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체질을 벗어나야 신기후체제에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몇 십년이 지난 미래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시점에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덧붙여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방안도 미래를 위해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입장은 전력 분야에 있어서나 석유-가스 분야에 있어서나 ‘섬’이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북한과 교류를 일단 터야 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과도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다.

반도라는 좋은 조건을 이용해 주변국과 수급 조절을 위해 파이프라인 가스와 석유, 전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교류’만이라도 이뤄지면 가능해진다. 정치 상황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더라도 큰 그림과 그 안에 세부 기획안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등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에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전기와 화석연료 등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신기후체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신기후체제 대응은 생각을 전환해야 활로가 보인다.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습적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면 신기후체제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고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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