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기대
환경친화적인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기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5.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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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남용 억제해 환경오염도 낮추는 역할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인데,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 개편에는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세제의 개편이 환경친화적인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양은 실제로 어떠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실제로 공개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용화돼 있는 수송용 연료 중에서 오염물질 발생이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해야 수용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

만약에 조사 결과 오염이 특별하게 많이 유발되는 연료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연료에는 세금을 눈에 띄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연료의 정제 과정을 강화하거나, 노후 차에 환경설비 부착을 강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지원한 뒤에는 당연히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후속 대책이 없이 세제를 개편하면 ‘세금만 올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공연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기오염이 실제로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조정되면, 조정에 따라 손해를 보거나 반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의 반발만 살 수도 있다. 이는 자칫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의 동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과 더불어 환경 관련 세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열량 등 공해량 당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율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남용을 억제해 환경오염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기준인 2013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에너지 실효세율은 톤당 26.47유로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34개 회원국 평균 실효세율은 52.04유로로 우리나라의 2배에 육박한다.

산유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아직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환경세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괜한 반발만 일으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연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다. 지금은 일단 새로운 연료와 기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눈감아주고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해당 전기의 발전 유래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가령,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는 요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반대로 노후된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할 경우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물론 차후에는 세금을 덜 받고 더 받는 형식이 아니라, 전기차의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유래한 전기만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일반 전력망에 연결돼 있다면, 차츰 독립된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전기차가 실제로 환경오염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송용 에너지 연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 친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양의 연료를 쓰는 현실과 연결된다. 그래서 연료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오염의 총량은 늘 같아진다는 에너지 업계의 자조 섞인 격언도 있다.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계속해서 지적됐지만 수용과 더불어 환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신속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에너지와 연결된 환경 관련 정책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 것인 만큼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관련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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