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에너지 정책 시행시 발전비용 '20% 증가'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시행시 발전비용 '20% 증가'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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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가 현 목표대로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시 온실가스는 감축되는 반면, 발전비용이 지금보다 20% 상승한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분석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발전비용이 2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산자부가 계획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에서는 원전, 석탄, 가스 비중이 각각 28.2%, 32.3%, 30.6%이나 현 정부 목표치에서는 12.9%, 17.0%, 56.5%로 원전과 석탄비중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가스는 약 2배 상승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나리오의 설비 구성비를 지난해 총 설비용량(피크기여도 기준)에 적용할 경우 원자력은 23.1GW에서 12.7GW로 약 10GW 축소되며, 석탄은 32.0GW에서 16.7GW로 약 15GW 축소된다.

한편, 가스는 31.5GW에서 55.3GW로 약 24GW가 증설되어야 하며, 신재생은 2.5GW에서 9.2GW로 약 7GW 증설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격용량으로 계산할 경우 가스는 약 30GW, 신재생은 약 39GW 증설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 전원구성비를 토대로 발전비용, 온실가스, 전력수급 등에 대해 분석했다. 발전비용의 경우 원전, 석탄발전 감소와 LNG,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지난해 55조 2875억 원 대비 약 11조 6000억 원(21%)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내 2029년도 전망치와 대비해서는 발전비용이 20%(10억 9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유가가 앞으로 배럴당 70~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시 지난해 실적치 대비 24.2~30.8%까지 증가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kWh(킬로와트시)당 연료별 단가인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한편 보고서는 원전, 석탄과 LNG, 신재생 간의 비용 격차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연도의 연료가격 변화를 면밀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 차원에서 자세한 분석을 하려면 연료가격 전망뿐만 아니라 전원별 숨어 있는 외부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이 대체하면서 지난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9년에는 지난해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6711만 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이 줄어들어 오히려 증가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다른 저탄소 전원인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상쇄된다고 분석했다.

LNG수요의 경우, LNG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2016년 발전부문 LNG연료 소비량(647만 톤) 대비 1168만 톤이 더 필요한데, 이는 LNG 소비량이 높았던 2013년(1297만 톤 소비) 대비 518만 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를 늘려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수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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