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맞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
변화에 맞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9.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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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책의 속도’는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그 변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면 공감을 얻지 못하고, 느리면 원성을 산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산자부가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등 17곳 지자체 에너지 관련 부서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자부는 지자체의 실제적인 에너지 업무를 책임지는 이들과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추리면, ‘서울에너지공사’ 등과 같은 기구를 지방에도 ‘설치하자’다.

딱 여기까지 나왔다. 실제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나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같은 기관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 나온 건 전혀 없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진행될 협의회의 주제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사안이니 지자체는 기관 설치에 대해 추진을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 실무자가 산자부를 방문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후문이다. 당장 ‘협의회’ 당일에도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참석인원들에게 배포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논의는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그 전에도 논의는 있었다는 얘기다. 공사가 출범한 게 지난해 12월인 것을 보면 설립과정에서 적어도 만 3년 이상의 논의와 검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설립해도 이 정도의 시간은 기본이다.

에너지 정책, 그리고 그것을 지방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세부내용은 아직도 ‘시작’ 단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감은 어쩌면 그때부터 쌓이고 있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기대하고 있다.

경주가 이미 시작됐다. 그런데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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