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정책의 불편한 진실과 해결책
[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정책의 불편한 진실과 해결책
  • 정동수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
  • 승인 2017.09.18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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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수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해마다 봄철이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왜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걸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경유차가 여름철엔 운행을 중단하기라도 한 것일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환경부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다투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나 하는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간다.

최근 LPG차가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LPG가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훨씬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이유로 LPG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 제안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CO2 규제에 이어 연비규제까지 강화되고 있는 판국에 개발도상국은 가능하겠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LPG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LPG가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훨씬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일까?

대통령 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퇴출시킨다고 했다.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 중에서도 건설장비나 대형 화물차의 비중이 대부분이고 노후 경유차가 문제인데 발생률 0.8%인 경유 승용차를 없앤다고 무슨 저감효과가 있을까?

한술 더 떠 유럽의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동향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기존 엔진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과연 기존 엔진 자동차 대신 전기차와 수소연료자동차로 대체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믿는 것일까?

미세먼지는 자동차와 발전소나 공장 등 산업시설과 황사는 물론 가정이나 식당의 주방, 각종 보일러, 농촌과 공사장, 쓰레기 소각, 화재와 산불, 화산 폭발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이런 각종 먼지가 도로에 깔려 있다가 차량통행에 의해 재 비산되는 것과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가 주원인이므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자동차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생산되는 가솔린 직분식(GDI)엔진은 경유엔진보다 10배 정도 미세먼지가 더 발생한다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작사태를 빌미로 미세먼지(PM)보다 질소산화물이 더 문제가 된다고 초점을 흐리면서 경유차만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도 스모그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연중 70% 편서풍이 불어와 중국발 황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 먼지까지 추가되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은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그러면 속수무책인가? 바람직한 차선 해결책을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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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2018-06-25 22:17:11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가 주원인이란 위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