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발전용량 정산금을 지급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3개사는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량정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발전공기업 6개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은 각각 6636억 원, 3555억 원, 3544억 원, 3352억 원, 2777억 원, 2961억 원의 용량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전체 용량정산금의 78%에 이른 것이다. 해당 6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한국수력원자력이 9383억 원, 남부발전이 3015억 원, 서부발전이 3219억 원, 동서발전이 4417억 원, 중부발전이 2298억 원, 남동발전이 4224억 원으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의 3개사는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이 용량정산금을 상회하는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동서발전의 경우에도 각각 70.7%, 70.1%, 75.9%로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배숙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제약비발전정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사가 지급받은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동서발전이 1344억 원, 서부발전이 797억 원, 남부발전이 314억원, 중부발전이 367억원, 남동발전이 248억원에 달해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소 공급용량 지원과 설비 투자 환수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설비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며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 전날 입찰에 참여하고 발전을 하지 못한 용량만큼 정산해주는 금액이다.
이처럼 두 정산금의 액수가 많다는 것은 '쓰지 않은 전기료'에 대한 국민의 지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공기업이 지급받은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의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수준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서 그간 지적된 정산금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대한 정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많은 정산금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제도를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