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예측 시스템 구축…국민 전기요금 부담 낮춰야”
[한국에너지신문]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수요 오차에 따라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2011년 1.30%, 2012년 1.26%, 2014년 1.18%, 2017년 8월 1.04%로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수요예측 오차로 인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금인 제약발전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발전하는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의 경우, 계약보다 초과한 발전에 대해 지급하는 ‘SMP 초과부분’ 비중이 2013년 15.11%에서 2014년 10.60%, 2015년 8.63%로 감소했으나 2017년 8월 현재 19.1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소 사이에 계약한 발전량만큼 발전소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792억 원에 불과했던 정산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656억 원, 2015년 4472억 원, 2016년 527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했다. 2017년 8월까지 지급한 정산금은 5186억 원으로 2016년 총 정산금의 98%를 넘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열병합 발전,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 등을 정산금 증가 이유로 꼽았다. 또한 수요예측 오차가 해당 정산금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안전성과 효율성, 환경적 관점에서 우수한 분산형 전원(신재생, 열병합 발전, 자가발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 시킬수록 정산금이 늘어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인 것이다.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용도 자체가 열 생산이기 때문에 애초 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약발전정산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계획발전이 불가능한 ‘신재생 등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중앙급전발전량이 증가하면 석탄, LNG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약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송기헌 의원은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산금 역시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 열병합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오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