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감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 '조기 폐쇄 발언' 질타
[한국에너지신문]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재판 중인 월성 1호기 폐쇄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후속대책으로 신규 원전 6기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향후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더욱더 강화된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원전 운행과 관련해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을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던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10년 연장했으나 일부 주민의 무효 소송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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