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 기회, 남한은 준비하고 있는가
[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 기회, 남한은 준비하고 있는가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7.10.3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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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안정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 남북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 광물자원은 북한 GDP의 1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도외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광산 개발은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광물 자원 실상 파악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남한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단순히 지질학적 부존자원을 매장량으로 해 부풀려진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경제성 및 확실성을 위주로 산정한 북한 매장량이 남한의 수십 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출 기준이 상이하므로 남북한 매장량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즉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 무리한 확신에 사로잡힐 경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에 남한의 수입가격을 적용해 잠재가치를 산정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가치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잠재가치보다는 판매액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광물자원 생산량은 미국 USGS(미국지질조사 연구소)에서 일부 광종을 대상으로 추정해 발표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이 수출하는 일부 광산물 실적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북한 광산의 가행현황은 북한의 신문지상에서 극소수의 광산별로 생산 현황을 비교 발표하는 수준으로, 가행 광산수 및 노동자 수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북한은 광산의 갱내수 유출로 인한 오염, 지하공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등에 대한 현상 파악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즉 남한은 북한 광물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충분히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을 파악해 보자. 광산개발 기술은 금속과 비금속광산 등으로 구분된다. 남한의 주 수입 광종 및 북한의 주요 부존 광종 등을 고려할 때 중점적으로 개발할 광종은 금속 광산인 철, 동, 연아연 등이다. 

남한에서 이러한 광종을 개발하고 있는 광산은 찾아보기 드물다. 즉 숙련된 기술자들을 찾기 힘들고 과거 개발 경험이 있는 극소수의 경험자도 고령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의 자원개발 학과도 축소되고 있어 광산 개발 관련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차적인 제련, 제철, 비금속광물 고부가가치 향상 기술 및 광해방지 기술, 해외자원 개발 경험 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내 광업 분야가 사양화되는 가운데 광산 투자 대상 시설인 선광장비 제작업체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광산 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국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중국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북한 경제는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말 것이다.  

향후 남북공동 공동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남한 기업이 제작해 공급하고, 개발 중에 필요한 소모품 및 예비품 역시 남한산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남한 중심의 북한 경제를 이끌어 남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을 통해서 만이 가장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 광산자료에 대한 세밀한 예측 정보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밀하고 내실 있게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 현실화될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남한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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