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는 지난 20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하였고 이를 가능케 했던 토대는 큰 폭의 R&D 투자였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부각되었다. 에너지 R&D 분야 역시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의 혁신 역량은 성장이 더디다.
지금부터 에너지 R&D 체제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 정책을 만드는 중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투자는 민간과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민간은 단기적이며 직접적으로 산업 응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합의가 있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은 공익을 우선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부분에 먼저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으며 일관성도 없었다. 방향성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확대되어진다는 점이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R&D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혹자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의 권위적인 일방통행의 반복일 뿐이다.
민간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나 투자의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연결, 연구의 시너지가 제고될 것이다.
에너지 연구개발이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의 혁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큰 공감대가 있으나 그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창의적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잡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선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의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초와 응용, 대학과 연구소, 상향식 자유공모 과제와 하향식 과제, 연구와 연구관리의 적절한 황금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연구비 배분의 균형이 크게 깨졌다고 판단하고 기초연구와 상향식 과제의 비중을 두 배씩 늘리기로 공약했다. 이런 변화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기초연구, 장기투자, 연구자 중심과 같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기본방향을 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부터 채워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숙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