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국내 에너지 신산업 기술 수준이 미국을 100점으로 볼 때 78.3점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종합점수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스마트그리드, 분산형 전원, 재생에너지, 청정화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 방식 개선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5년 기준 1억8000만 달러다. 최대 투자국 미국의 9억 800만 달러에 비하면 19.8%, 일본의 4억 9000만 달러에 비하면 36.7% 수준이다. 독일도 3억 3900만 달러로 우리의 두 배 가까운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의 29.2%, 영국의 24.8%, 일본의 16.0%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2년 9713억원에서 지난해 7208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투자도 같은 기간 미국은 12억 2300만 달러, 일본은 4억 6500만 달러, 독일은 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억 3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 퍼지고 있는 분산형 전원도 국내에선 활성화하지 않아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빚어지고 있다고 장 위원은 지적했다. 태양광, 풍력 등은 농지 잠식, 환경 파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2014년 기준 재생 에너지 지불 의사액은 한 달에 1.35달러로 중국의 1.33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6.55달러를 기록한 일본이나, 9달러 대를 기록한 미국과 영국, 6달러대의 이탈리아보다도 저조했다.
한편 장 위원은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시스템으로는 친환경 발전원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할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급전순위를 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의 발전단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기준 원자력발전 산업 투자는 일본이 11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해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8억 8900만 달러, 독일은 2억 8600만 달러, 우리나라는 1억 1400만 달러다.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미국이 4억 1900만 달러, 일본도 4억 500만 달러, 독일은 4000만 달러, 우리나라는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