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TF 권고안, 자원외교 실패 덮기 꼼수” 지적
“혁신 TF 권고안, 자원외교 실패 덮기 꼼수” 지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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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비대위 “광물공사와 통합 시 1조 완전자본잠식”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특별반(TF)이 지난 5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이 통합하면 첫해부터 1조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독자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광물공사를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실현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이지만,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해공단 비대위는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무단폐기되는 등 부실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정황도 포착해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광물자원공사가 2006~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들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지만 당시 담당 팀장에게 주의 조치만 내려진 점을 보면 통폐합을 계기로 부실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통합시 광물공사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TF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향후 부채도래액이 5년간 4조 4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2017년 기준 재무제표 상으로 일시적으로만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뿐 2018년 통합 즉시 9768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통합안에 대해 비대위는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돌려막기이자 광해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정부는 단기적 위기모면을 위한 술수를 중단하고 명확한 책임규정 및 부채청산, 재발방지 대책 등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혂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자원외교의 실패를 덮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산자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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