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새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을 천명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과연 안전한지, 또 환경 영향이 실제로 적은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진다.
최근 지열발전의 지진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연구 계통과 산업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포항 지역의 지열발전정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화산지층이 희박한 국내 특성상 땅을 파서 물을 주입해 다시 빼내는 식으로 작업을 반복해야 경제성 있는 지열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지진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육상 풍력발전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환경 보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 각지의 사업은 계속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일단 환경 영향이 덜하면서 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그런 곳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그것도 12년 내에 현재 10% 내외인 비율을 20%로 늘리는 정책이 말처럼 쉬울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계로 보고 있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 해야 한다.
가령 정책의 칼자루가 정부에 있다고 업계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에너지 사업은 기술 중심 사업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업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등 재생에너지원 그 무엇이든지, 과거보다는 현재의 설비 효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장차 실행해야 할 연구방향은 다른 것이 없다. 여건은 조금 떨어지지만, 환경 영향이 적은 곳에서 어떻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찾는 것이다. 관련 기술을 실험실 단계에서 더 발전시키고 외국의 사례도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여건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는 말도 옛날부터 해 오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술을 향상시킬지 연구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여지는 더 줄어들고 말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은 실험을 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큰 덕택에 이미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쓰는 일밖에는 없다. 두뇌가 자원이다.
정부는 당연히 환경 영향이 덜하면서 풍력 보급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줘야 한다. 정책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업계가 그 입지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규모를 늘려가면서 상용화할 기반이 마련된다.
주민들에게는 사업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특히 사업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 사업자는 따로 치더라도 부동산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협의체나 조합 같은 것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의 건전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작은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 너도나도 참여하겠다고 달려들어 정책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업계와 주민까지 모두 다 손발을 맞춰야만 겨우겨우 성공할까 말까 한 정책이 바로 정부가 천명한 ‘3020’ 정책이다. 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는 승인하고 업계는 장사하고 주민은 구경하는 옛날식 사업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부는 이제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해서만큼은 지자체와 업계, 지역주민 등에게 조금씩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분을 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규제하려는 방식을 고수하면 정책은 느려지고, 잘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방식대로라면 눈에 보이는 목표를 빨리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정부, 지자체, 업계, 주민 그 어느 한 단위에라도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 에너지 정책도, 재생에너지 정책도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