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법 개정,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 될 듯
광진법 개정,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 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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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 비축 및 가공산업까지 융자 확대
산업자원부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비롯한 이번 개정안은 ▲ 법정자본금 6,000억원 증액 ▲ 광산물의 비축업무 ▲ 광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융자지원 등이 담겨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안은 당초 설립목적에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광진공이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2010년 개발수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6,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특히 일반 광산물 개발에만 지원되던 융자업무를 광산물 가공산업까지 확대해 광산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광산물의 비축업무를 사업범위에 추가시킴으로써 공급위기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부족으로 해마다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광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공 관계자 또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ken@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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