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주유소 카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고 (사)한국주유소협회가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주유소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와 (사)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 “관련 제도 개선해야”
조 의원은 “유가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면서 “수십년에 걸쳐 전 업종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지만 주유소는 이미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매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제도화된 카드수수료 체계는 우리 공동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어려움에 처한 주유소 업계와 카드사 간의 갈등문제는 성장과 공정 가치를 균형감 있게 조정해야 하는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철 경기대학교 교수(회계세무학과)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경제학과)가 각각 ‘주유소 카드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낮은 영업이익율 등 주유소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정부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유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대표 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근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카드수수료율 변화 과정에서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주유소가 부담 “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옳지 않아”
기조 발제 이후에는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를 좌장으로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이기욱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 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도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완전히 부담해야 하는 어떤 경제학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들은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주유소만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신 과장은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지만 주유소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다른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세제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사)한국주유소협회와 (사)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업계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응천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과 함께 입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