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회에서 속개된 19일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관 국정감사는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위원이 한전 사장의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 쟁점화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철규(국) 위원이 적절히 제지하고 이재정 위원장이 매끄럽게 넘기면서 산자위 국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피감자 답변 내용이다.

질의 : 김한정(더) 위원

산자부 장관은 선 한전 구조조정 후 요금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고 한전은 키로와트당 25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와 한전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한전 사장이 한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나?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질의 : 김한정(더) 위원

한전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배전공사 대금이 약 600억 정도 지급 대기 중인데 한전은 매주 약 400억 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

 

질의 : 박수현(국) 위원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금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운영 유지 보수를 최초 주주협약에서는 한수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약 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변경 주주협약에서 엘에스일렉트릭으로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도 없다.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뀌었는데 한수원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 카르텔로 전력 기업의 수익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

 

질의 : 양금희(국) 위원

전력 공기업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

중국 감숙 풍력사업은 자본잠식이 69%이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조금 1,447억 5천만 원(한전 분은 791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해외 풍력사업 22개 중 9개 사업은 적자이고 3개 사업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사업, 콜로라도 스페인 오아시스 사업 동서발전의 칠레사업등 많은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추진하다 실패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였다,

답변 김동철 사장

중국 감숙법인은 지적이 맞다. 내몽고 사업이 190억 흑자를 내 전체적으로 중국 사업은 185억 흑자를 보고 있다.

답변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스페인 오아시스 사업은 매몰비용 14억을 냈다.

 

질의 : 이용빈(더) 위원

광주 광산 지역의 대우 위니아 그룹의 약 450개 업체가 줄도산 위기로 전기와 가스 공급 중단 위협을 받고 있다. 전기료나 가스요금의 감면을 요청한다.

그리고 에너지 공대의 한전 지원이 필요하다. 한전은 발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전력 판매가 4.7%나 늘었는데도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본인이 과거 총괄원가보상제를 주장했으나 윤 정권은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어 한전 정상화는 어렵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위니아 그룹의 연계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에너지공대의 출연금은 한전 직원들이 인상된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다만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생각이다.

 

질의 : 양향자(한) 위원

제10차 장기송변전건설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약 56조 5,1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산업단지 5곳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나 10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전은 지난 5년간 송변전 건설 지역에 보상비로 6,183억 원을 썼다. 한전은 재정건전화대책으로 송변전건설 지연 사업을 추진 지난해 6,190억 원을 절감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송변전 건설 사업은 적기 건설이 7건에 지나지 않고 83%가 지연되었으며 평균 41개월이 걸렸다.

전체적으로 121년이 지연되었고 평균 송전탑 건설 기간은 80개월이다. 특화단지 범 정부계획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송변전망 건설은 한전 단독으로 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정부와 대책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