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정감사1에 이어

질의 : 이인선(국) 위원

탈 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무너졌다. 이전 정부에서 설비 투자를 해서 멀쩡하게 운전 중이던 월성1호기를 경제성 축소로 조기 폐쇄했다. 월성1호기 폐쇄를 보면서 국민들은 급진적인 원전 정책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94기 중 85기를, 캐나다는 19기 중 15기를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은 시작 단계다.

월성 원전 2호기부터 4호기까지 2026년부터 차례대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계속 운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 원전은 고준위 방폐법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국회에서 지난번 토론을 했는데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어떻게 탈핵 단체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만 챙겨주고 자신들은 챙겨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수원이 대국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에너지공대 예산 사용이 너무 엉망이다. 예산이 엉망으로 쓰이니까 지원 자금도 깍고 총장 해임안도 건의하고 하지 않았겠나.

어제 산자부에서 총장 해임 건의안 재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에너지공대 신청안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전임 한전 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에너지공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지했음에도 그냥 놓아두었다. 산자부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잘 이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전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잘해 주기 바란다.

또한 에너지공대 향후 방향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총장은 설립 준비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다. 견해를 말해 달라.

답변 :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

학생마다 교수 3명이 붙어 있고 에너지 분야 통합인 무학과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공대를 초대 총장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다지고 싶다.

 

질의 : 이동주(더) 위원

한전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과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

명운산업개발은 양양 영양 영광에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이 한전 사장이 국회에 재직 시 약 3천만 원. 고액 후원자로 등재되어 있다.

김 사장은 2015년 산자위 18년 환노위에 있을 때 풍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었다.

특히 양양풍력사업의 경우 생태지역 1등급 지역이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협의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특정 업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액 후원을 받고 이해관계가 쌓인 사람이 한전 사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한전 창립 62년 만에 정치인이 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국감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했던 행태로 부적절 하다 생각할 것이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건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후원 제도가 있다.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후원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금전을 받는 것이 더 나쁘고 그것은 범법 행위다.

 

질의 : 이철규(국) 위원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하면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영세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특례 규정인데 그동안 1조1,500억 원이 투입되었다. 무한 접속의 문제점은 지역 편중과 쪼개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경북 모 지자체에서는 200키로와트 태양광 발전소의 배전설비 비용으로 11억8천만 원이 들었다. 태양광 설비 비용이 3억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송전 비용은 건설비의 10% 수준이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13,7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17개로 분할하여 신청한 사례도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산자부 신재생혁신팀에서 검토 중이다.

 

질의 : 정청래(더) 위원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한세실업 부회장이 동행했다. 한세실업은 한전케이디엔이 매각 하고자 하는 와이티엔 지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케이디엔은 이 지분의 수익이 좋아 팔지 않으려다 22년 9월 갑자기 매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고 나서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의 사보처럼 되었다.

한전의 재정 건정성을 이루기 위해 전기요금을 25.9 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전 사장은 연봉이 1억6천 1백만 원으로 공기업 사장 연봉 1위다. 임원들의 연봉도 1위다. 먼저 연봉을 깍는 자구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나.

그리고 한전 기술이나 케이디엔 케이피에스 등 자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전의 적자 구조와는 너무 다르다. 개선해야 된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연봉은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성과급도 반환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 계열사는 국내 수익 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