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정감사 2에 이어

질의 : 박영순(더) 위원

정부는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기업이 파산했고 10개 기업이 줄도산 할 가능성이 있다. 법정근로시간비용 보존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

답변 :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간접비 지원은 가능하나 현행 제도로는 보존이 쉽지 않다. 검토해 보겠다.

 

질의 : 정운천(국) 위원

제10차전력수급계획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약 6천6백억 원의 송전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에는 대기업들이 약 6조6천억 원 가량의 2차전지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력과 용수가 최대 난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답변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충실히 이행 하겠다.

 

질의 : 이장섭(더) 위원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의 인상이다. 원가가 올랐는데도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각종 정산금이 50조 원은 된다. 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탈 원전이 한전의 재무행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요금을 인상해 주었더라면 한전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질의 : 한무경(국) 위원

원전의 민간합동조사단은 원전의 안전점검을 위해 용역을 발두했는데 시민단체 대표 이 모씨는 두 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10억 원 정도의 용역을 수주 했다. 또 다른 이 ahTrk 대표로 있는 단체는 전문성이 없는 신생 단체다.

답변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안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질의 : 구자근(국) 위원

한전이 재정 건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산 매각 비율은 6% 수준이다. 서부발전은 0.1%다, 복리나 출장비 정도를 깎는 수준이 자구 노력이다. 한전과 발전6사의 경영진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장이 부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을 보면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사장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확장 뿐이다.

유급 휴일을 줄이라고 했는데 115억 원을 지출했고 처장 사택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답변 : 김동철 한전 사장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이 펼쳐지고 있다. 한전이 단순히 전기만 판매하는 기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