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크게 늘린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야당은 원전산업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개발사업 333억원은 전액 깎았다. 원전 수출보증 예산250억원, 원전 수출보증·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관련 308억원, 원전 기술 및 부품 장비 개발 예산 60억원 등도 모두 삭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대폭 늘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됐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산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예산 단독 처리에 유감을 표명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는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등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예산을 처리하는데 심각하고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예산을 합의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을 협의하는 데 여야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증액, 원자력 사업 감액, 에너지바우처 사업 증액 등 17개 사업과 2개 부대사업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당일까지 극심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