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올해로 13차를 맞는 남북에너지협력 전문가 세미나가 21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미·중 관계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무런 남북교류가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차원에 머물렀다.
북한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회복 국면을 맞이하기는 하였으나 북·중 교역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 실질 경제 부문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남북관계는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좌초된 이후 남북관계는 실질적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남북관계도 더욱 악화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이창열 AP 글로벌 컨설팅 중국 센터장은 중국이 어려움이 가중되면 북한과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장을 완료하고 난 후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미·중이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입장이었으나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이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고 분석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은 피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며 북한은 중국 눈치 안보고 남북경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인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 김경술 박사가 발표했다.
북한은 원유와 정제유를 합하여 약 110만 톤의 유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해상 밀무역을 통해 모자라는 유류를 수입하고 있다는 분석이었고 밀무역은 사실상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었다.
북한의 해상 환적을 통한 밀수입은 대부분 대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은 유류 세금이 거의 없어 정제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싼 것이 이유였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추이는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류 수급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하여 우·러 전쟁은 북한 경제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어 북한은 현 상태 하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남북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앞날도 암울한 상황에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이루어 내고자 해마다 세미나를 열어 오기를 13년차, 전문가 세미나는 법인을 만들어 남북 에너지 협력을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날 세미나는 청중보다 발표자가 더 많을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돌아가듯이 언젠가는 남북경협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