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올해부터 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1년 6월 댐건설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댐은 관리계획을 수립, 관리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높이 15m 이상의 150개 댐이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아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댐관리를 체계화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을 높이는 경제적 측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비로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2020년 용담댐 홍수 등은 사회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다리의 안전진단이 법제화 되었고 용담댐 홍수를 계기로 댐 관리가 이제야 법제화 된 것이다.

댐 건설을 시작한 이후 50여년 만에 체계적인 댐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댐의 관리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댐과 관련한 하류 하천의 제방시설도 함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댐이란 것은 물을 막아놓은 것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넘는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번 관리계획에서 댐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넓은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관리계획에는 댐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과 물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도 담고 있다.

댐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댐을 활용한 가치 증진은 관리 주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라는 한계가 있듯이 댐의 효용가치 증진은 한계를 보여 왔다.

댐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을 민간에 개방하여 일반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댐을 이용하여 가치를 증진하는 일에 참여시켰으면 한다.

민간에서 댐을 이용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댐을 비롯해 국가하천은 민간의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막혀있다.

하천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민원 때문에 민간인은 정부 규제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꾸준히 댐이나 하천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구하기 바란다.

우리는 2008년 첫 국가 장기계획인 20년 단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다른 분야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장기계획을 우리는 너무 쉽게 수립하고 중간 중간 수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겠지만 장기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장기계획 기간만큼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랜 시간을 갖고 준비한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시행 연도에 수립한다는 것은 그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처음 시작하는 댐관리기본계획이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