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석탄마저 전략적인 물자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흡인력으로 말미암아 원자재는 물론, 에너지·광물자원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자원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중국 경제는 아직 세계경제에 헤게모니를 잡을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것 같다.
성장의 잠재력이 아직 끝도 안보이는 중국 경제가 벌써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향후 미칠 영향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게다가 세계 제2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도 중국 못지 않게 경제발전의 페달을 밟고 있으니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새로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 확보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산자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재와는 달리 에너지·광물자원은 제2차적 원자재로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자원은 근시안적인 면에서 다룰수는 없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나름대로 자원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전략은 없다는 평가다.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미국마저 에너지·자원이 모자라 우리나라의 주변국은 물론, 선진각국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략적 개념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자원확보 전략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자원은 반도체나 자동차, 생명공학 처럼 미래 육성산업은 아니지만 결코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20여년전부터 세계 희귀광물까지 확보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존의 자원협력마저 파기시키는 사례가 있다.
기존 자원협력 협정의 틀을 깨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면서 자원 보유국과 협력관계의 틀마저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량으로 쓰이는 기초적인 광물자원마저 확보하는데 기업은 물론 정부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자원 확보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우리경제는 모래위에 집을 짓는것과 같다.
자원확보전략을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자원의 관리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광산은 한번 폐기하면 다시 활용하기 어렵다.
꼭 경제성만 따질일이 아니다.
국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보존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작정 폐광과 개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자원의 관리정책을 세워야 한다.
21세기는 첨단 기술의 시대지만 또한 자원전쟁의 시대이다.
자원의 확보 없이는 어떠한 기술이나 과학도 무의미하다.
자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