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확보 전략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광업진흥공사가 2010년까지 6대 전략광물자원 개발에 12억8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자원정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점증되는 자원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지하자원이란 궁극적으로 유한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인구를 가진 후발 개도국의 부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난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자원개발을 위해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가 주축이 되어 민간기업과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자원분야에서는 명함을 내놓기 어렵다.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 민간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광구권을 매각했으며 광물자원은 참여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자원난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마저 해당광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업에서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지 잘알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선뜻 손을 댄다는 것은 국가적 지원책마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자원도 풍부하다고 할만한 것이 없는데도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에 상응하지 못했다.
단적인 증거로 광업진흥공사가 가장 오래된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가장 인기없는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이 그 예이다.
애물단지로 변한 석탄공사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국내 탄광이 줄어들면서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했지만 어떠한 비젼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나 석탄공사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업진흥공사가 직접 개발참여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 상황에 비춰볼 때 다가오는 미래의 자원난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원개발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투자 위험성이 높다.
IMF 이후 자금력이 넉넉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로서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석유나 가스 이외의 자원분야 에서는 특별히 정보력을 갖춘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직접투자가 우선되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은 장기간의 투자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아도 자원난에 대비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광업진흥공사나 석탄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사업의 차원을 넘어 유통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자원은 경제성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보해 정보력을 갖추는 일도 대한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 구조를 갖춰야만 세계자원시장에서 지배력,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
커피는 남미 국가들이 거의 전부를 생산하지만 유통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의 능력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원과 기술이다.
자원은 국가의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업진흥공사나 석탄공사를 해외자원 개발과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