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가운데 환경, 에너지, 의료 등이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도가 높은 것 같다.
특히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확대, 다시말해 대체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덧붙인다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그동안 시민단체의 활동은 과소평가 할 수 없을만큼 상당한 기여를 해온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책참여에 대해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는 선에서 한계를 두었으면 하는 당부도 하고 싶다.
시민단체는 어디까지나 시민단체로서의 행동반경을 취할 때 자격이 있는 것이지 큰 세력이나 가진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쯤되면 책임없는 시민단체가 사회의 주역을 담당하게 된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백가쟁명의 시대처럼 “말씀”만 난무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단체의 에너지 정책참여에 있어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이유는 우리사회 일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보편적으로 시민단체들은 현실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앞선 정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현실을 도외시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현실에 바탕을 둔 발전적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혁명적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정책을 입안,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역으로서 행위하려고 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는 보수적인 관료사회에 개혁이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주역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수립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받아들인 산자부도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20여년간 건설하지 못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과도한 에너지 낭비요인, 한참 뒤떨어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산자부가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수적인 요소를 개혁, 개방쪽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산자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참여를 허용했다면 우선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해서 취하고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해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관료가 주역이던 사회는 옛날 이야기이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분명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다.
관료사회나 시민사회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어느 한쪽은 주역이고 어느 한쪽은 관객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있다.
<20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