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5월 2일로 임기가 끝나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후임 인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 임명권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공공부문 인사가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장관이 실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의 모양을 갖춰 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인사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엄연히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작위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한 기관장의 인사가 작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정권의 세련되지 못한 인사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공모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불과 하루 반나절의 공모기간을 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자부 당국자가 세 시간만 해도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다. 짧은 응모기간에 혹시라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싶어 하부기관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응모토록 했다니 할 말이 없다.
개혁이니 혁신이니 온 국민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변화의 중심에 서야할 과천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인사문제가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자 산자부는 그 책임을 하부기관으로 떠넘기고 문책인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부기관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상부기관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지 않은가. 산자부는 이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