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은 에너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을 뼈저리게 느낀 정부로서는 그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을 법도 하다.
이러한 산자부의 방침은 어떠한 길이 되었던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포럼의 출범을 보면서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의 명분을 두고 신규원전 건설계획 중지, 전원계획의 백지화 상태에서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산자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중지는 받아들였으나 전원계획의 재논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신규원전 건설의 일시적인 중단보다는 전원계획상 원전 건설의 중단이다. 이에 대한 요구를 산자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의 축소 내지는 중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산자부의 계획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산자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는 있으나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산자부가 부지선정과 관련해 한정된 시한을 설정해 놓고 쫓기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말 것을 부탁한다.
사실상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임시 보관장소를 좀 확대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나 날 것처럼 서두르는 것은 과욕이다.
지난해 부안사태도 정부가 과욕으로 사태를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접촉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국제유가가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도 산자부는 온통 시민·사회단체들을 찾아다니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해 부안사태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의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어떠한 단체와도 정부가 협상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최근 한수원의 방폐장 사업추진을 위해 적임자를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윤진식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 하부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일하던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적·제도적 준비보다는 또 다시 위도와 같은 맥락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가장 확실한 원칙이 있다. 정직 앞에서는 아무런 적도, 반대자도 있을 수 없다. 산자부도 반대자들의 무마나 회유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을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처분장 부지선정에 따른 관련 법과 제도를 차근차근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