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에 수열요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와 발전자회사는 수도권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요인이 낮은 수열요금에 있다고 보고 한난에 이를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난과 지역난방 수용가들은 정부와 발전자회사가 계통편익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비용을 떠넘기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분당, 안양, 부천, 일산 등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 건설 대가로 주민들에게 값싼 열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언제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제는 수용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인 것 같다.
과거 한전은 전력소비가 많은 서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다 보니 전력수송 부담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저가의 열공급을 미끼로 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었다.
이른바 계통비용편익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보아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통편익비용을 전력을 구매하는 입장이 된 한전에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발전자회사가 한난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계통편익비용의 대가로 주민들에게 값싸게 열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수열요금 논쟁을 벌여오면서 이러한 논리가 수열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계통편익비용을 대가로 한 저가의 수열요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수열요금 논쟁은 계통편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발전자회사와 한난의 수열요금 논쟁에 대해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저 한다.
계통편익비용은 어떠한 방법이든 인정돼야 한다.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는 수백 키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발전소의 계통편익비용은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든 안되든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계통편익비용은 전력거래소 내부의 문제이다.
수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알려진 바로는 약 20%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불러온다. 정책의 妙를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난방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확대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수열요금 인상정책은 지역난방 확대에 큰 타격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흔히 말하는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遇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한 집단의 이기적 행동에 치우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20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