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를 거를 줄 아는 사회가 되자
목소리를 거를 줄 아는 사회가 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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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새해가 시작됐다.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새해 소원 중 하나가 바로 한국경제의 호전일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3·3·3정책에서 올해 6·3·3정책을 내놓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장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 3%, 실업률 3%로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수출주도 종목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호조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의욕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많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이라고 보여져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예년과 같은 모습이라면 정책목표는 이른바 의지에 불과할 뿐이다.
우선 새해에는 정치권의 가장 큰 행사인 총선이 있다. 세를 불리려는 與와 세를 뺏기지 않으려는 野가 죽기살기로 정쟁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정말 뻔하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집단이기주의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는 4∼5월경에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선시기를 틈타 집단이기주의는 오히려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새해가 되어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제현실이다.  우리는 벌써 10년째 1만불 소득에서 머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지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참여정부에 대한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 참여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은 우리 국민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없게 된다. 2004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를 고비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남미국가들처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나 정치집단,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긴 안목을 갖고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사려깊은 행동없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너도나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건 집단이건 목소리를 키우기에 급급하다.
 우리 사회에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꽃을 피우던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폐단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절제와 참여. 절제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2000년 전으로 회귀할지도 모른다.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형국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만 키울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놓되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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