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지구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대한주택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이변이 없는 한 주공이 사업자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이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 풍부한 정보와 환경친화적 설계로 한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난방은 정부가 에너지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지역적이고 분산적이어서 구태여 정부가 총괄적으로 공기업을 통해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산자부는 지역난방의 전문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이유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주택의 난방까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산자부가 집단에너지 즉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해오면서 기존개별난방 지역을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 효과보다는 저비용을 주요무기로 삼아왔다.
일반적으로 지역난방은 선진국에서는 고급난방 시스템으로 편리성과 안전성이 높아 여타의 고가의 난방방식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저가의 난방방식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산자부가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전혀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 11개 지사를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의 사업에서 이익을 남겨 전체적으로 겨우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남기고 있는 정도이며 그밖에 3∼4개의 민간사업자는 어느 곳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자부가 민간기업에 허가를 내주었으나 실제 대부분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주공은 이미 인천 논현지구에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분양율을 높이고 종합적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차원에서 지역난방시스템 사업을 함께 하는데 있어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 기획예산처가 공기업끼리 영역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역난방의 발전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공은 지역난방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지역난방의 발전을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주공이 주택을 건설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적자를 봐 가면서 지역난방사업을 하게 되면 극히 제한된 일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며, 다른 지역난방사업 사이에 논란의 불씨를 제기하게 된다.
결국 지역난방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서울시가 목동, 상계동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현실 여건에서 한난이 저비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사업참여가 어려운데 주공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민간 지역난방사업자의 육성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산자부는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스템인 지역난방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떠한 길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산자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난방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시장경제를 살려내 올바른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