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은 36%의 주식을 우선 상장하고 36%는 경영주에게 매각, 실질적인 주인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난의 민영화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분당주민들이 한난의 민영화추진반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영화 이후 열요금이 70% 가까이 오른다는 주장이다.
한난은 현재 한전으로부터 받은 열요금이 Gcal당 15,000원선으로써 적어도 민영화가 되면 100%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LG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민영화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난이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전력이나 가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사례처럼 민영화로 인해 경쟁시장이 형성되면 가격이 내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한난의 민영화 추진방침에 대해 연구용역결과를 갖고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열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최근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민영화로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한난을 민영화하기 이전에 열요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민영화이후 갑작스런 열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또 아예 요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요인을 키우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열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줄 알면서도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로 당사자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진정된 계획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전력수급계약(PPA)을 개정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난방열 사용비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민영화를 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영화 이전에 열요금을 우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지역난방열요금은 모든 업체들이 공기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디에서도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지 못해 적정수준의 이익을 남기지 못하거나 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전의 열판매요금이 저가격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격체계가 낮아 건전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복합화력(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가격 생산원가를 분석하여 다른 지역과 균형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난방 열수용가에 지원하는 것은 더욱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난방 열사용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금의 기본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값싼 열요금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은 세금으로 가정의 난방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으로써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해 보전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임시방편책이라 할 수 있다.
PPA개정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전력산업이 먼저 민영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리하게 정부의 힘으로 PPA체결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한난민영화에 대한 대응요소는 결국 위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처방이다.
지역난방사업의 운영체계를 이제는 합리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 동안 가스공급지역에 열효율이 높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무기로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이제는 싸다는 인식을 버리고 환경보전·에너지절약만을 앞세우거나 값싼 연료를 활용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역난방사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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