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협회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비해 예산 너무 적어”
광해협회가 매년 광해방지사업비를 1500억원 이상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한국광해협회는 지난 17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10년 광해사업 예산이 1500억원은 되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광해협회는 금년도 예산이 640억원으로 적게 편성됐고 최근 석면광산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광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광해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추경이 5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3월 말 현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수가 113개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예산 640억은 업체당 6억원 수준의 사업비로는 터무니 없이 적고 업체도 난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단 및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가 전문광해업체 등록을 받는 것은 전문업체의 전문성과 광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도 있는 만큼 과당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한다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해사업 참여자의 실적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해협회는 이같은 현안과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광해관리공단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전 강원도 부지사를 지내고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태겸씨와 공인회계사 박길호씨를 한국광해협회 고문으로 우선 추대키로 했다. 이로써 협회는 고문, 명예회원이 정해졌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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