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업계가 정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 수정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오디젤협회는 최근 광고 게재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망설이지 말고 당초 세운 중장기 보급 계획대로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 3% 혼합률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지난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 발표를 통해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3% 혼합하는 BD5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바이오디젤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바이오디젤 연료가 원료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합률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합률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대신 올해 말로 끝나는 면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혼합률 확대는 물론 면세 연장 역시 쉽게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올해 말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혼합률 확대와 면세 연장 모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혼합률 확대와 관련해 업계는 정부가 2007년 세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차질 없이 보급을 진행 중이며 2012년 보급률 3% 확대를 위해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면세 혜택 연장도 중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정유사가 혼합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바이오디젤 업계는 모두 문을 다 닫아야 한다”고 안까타운 마음을 밝혔다.
업계의 불만은 또 있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정부의 내년도 계획이 이미 마련됐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정부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