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발언자로 나선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최근 에너지 기업의 재원 부족과 정부의 기업 지원 부족(정보 제공 포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칼럼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에너지 외교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는 정부재정의 확대, 성공불융자, 펀드의 위험 보증과 같은 리스크 머니 공급, 석유개발 펀드와 같은 공적·민간 금융의 자원개발 투자유인제도 수립, 저신용 자원부국의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사업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 수립, 국제 금융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도 “자원개발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재정과 상업금융의 역할분담을 통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상무는 “탐사사업(성공불융자)지원, 교통세의 환입비율 제고 등 재원마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개발?생산 사업 지원 등 정부가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엄 교수는 “외교통상부는 자원보유국과의 관계 개선과 인맥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며 공관조직을 통해 자원개발에 관한 고급 정보를 수집해 기업들에게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도 다른 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차별화된 자원보유국 투자환경 분석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상무는 “자원개발 법제·세제 및 계약조건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정성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 및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제도나 자원인프라, 노동시장과 같은 자원개발환경에 관한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리실, 외교부, 지경부 3개 부처와 에너지기업, 유관기관, 협회, 학계 인사 등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창우 동아대 교수, 엄찬왕 지경부 협력총괄 과장, 한동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오성환 외교부 글로벌협력센터장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안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