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주유소 등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정유사 및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할당관세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며,  구입자금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우선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3대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경부는 11월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809개소(전체 주유소의 6.2%)이나 내년 초에는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했으나 기존 계약 잔존기간 때문에 대기 중인 143개소를 포함하면 목표치인 1000개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지경부는 알뜰주유소의 독자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2차 수입 입찰을 추진하고 해외 정유사·트레이딩사 등과 장기 계약도 검토키로 했다.

또 대리점이 20개 이상인 복수의 주유소를 통합해 알뜰 전환을 신청할 경우 공동브랜드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업계 측은 “알뜰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면 공급선 다변화와 공동구매에 따른 공급가 인하 등 ‘규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서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연계 구입자금 대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해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소비자가에 반영되도록 가격 인하가 미흡한 대리점과 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이다.

이밖에 혼합판매 비율 합의를 회피하거나 전량구매계약 위반,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등 주유소가 제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