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협회, 전력가격상한제 '절대 반대'
민간발전협회, 전력가격상한제 '절대 반대'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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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총회 개최

▲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1일 2013년 정기총회를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했다.

전력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발전협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1일 2013년 정기총회를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완경 회장을 비롯한 민간발전사 사장들은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장 논리 및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며 새정부의 경제촉진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한가격의 결정방법, 하한가격 설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구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현상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부족한 전력공급 확충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력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절차적, 내용적, 법적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분쟁조정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간발전협회는 올해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완경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확대를 천명한 이상 2013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되 민간 발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회 및 회원사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이사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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