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원전 감축이 병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과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화 지식경제부 방사능폐기물과 과장은 “상반기 중에 실무지원을 위한 공론화지원단을 정식 운영하고 공론화 위원 선임과정을 거쳐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 공론화를 실시하겠다”며 “공론화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며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주제강연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해 화석연료뿐 아니라 원전의 비중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필요한 주요관점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한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스웨덴과 영국사례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4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공론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겠는가? ▲ 공론화의 보다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 가 공론화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홍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공론화는 최종처분방식인 심지층 저장방식에 따른 처분장 확보가능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주간저장시설 확립의 문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참여와 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과정이 공개돼야한다고 역설했다.